시민사회단체 "지금까지 이런 후보자 없었다, 이균용보다 나은 사람 많다"

아던트뉴스

2023.09.21 18: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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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 앞 모습/사진=한국여성의전화 인스타그램

"개전의 정이 없다는 표현이 있다. 판결문의 말미에서 주로 사용한다. 뉘우침 없다는 정도로 순화를 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는 개전의 정이 없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의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상임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균용 후보자의 과거 성범죄 판결 논란을 언급하면서 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해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모임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의 시민사회단체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명동의안 채택 여부 논의를 하는 국회를 향해 "공직자로서 윤리와 공정성 관련해 제기되었던 의혹을 피해 갔을 뿐 책임 있는 해명은 하지 않았다. 법관이 법령을 몰라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변명만 하는 후보자는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균용 후보자는 성범죄 사건에 감형 판결을 내린적이 있다./사진=대법원, 게티이미지뱅크

이균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불법 촬영과 스토킹 범죄 등의 성범죄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내린 사실로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는 "성범죄에 대해서 당시에는 비교적 무거운 형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다소 국민의 눈높이나 피해자 감정을 심화시키는 부분이 있다면 반성적으로 고쳐나가겠다"라고 해명했다.

송란희 대표의 말/사진=한국여성의전화 인스타그램

송란희 상임대표는 "여성회원은 총회의 자격이 없다는 판결은 누구에게 최선인가. 경찰은 살려달라는 말로는 위급한 상황을 판단할 수가 없어 국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은 어떠한가. 교화 여지가 있는 젊은 청년이라 감형한 것은 최선이었나"라고 되물으며 "성인지감수성이 본인은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말한 것은 과거의 판결들보다 더욱 심각한 말이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교수가 말을 하고있다./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의 공동대표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단순하게 판결 성향이 보수라는 것으로 설명되지도 않는다. 헌법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맡긴 걸 따질 것도 없이, 이때까지 이런 후보자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한상희 교수는 "윤 대통령이 잠시만 주위를 둘러보시면 이 후보자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차고 넘칠 것. 대통령의 안목이 모두의 창피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로고/사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목소리를 더했다. 하주희 사무총장은 "이균용 후보가 청문회에서 밝힌 출사표에 비해서 대답이 궁색하면서도 비루했다. 법을 몰라 위반했다는 답은 국민들의 신뢰를 바닥 치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도 성의가 없었다. 대법원장 후보자 중 이런 사람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사당의 모습/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편, 여야는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표결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 과반 의석인 168석을 보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본회 표결에 따라서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성평등 인식과 감수성 시대의 수준에 맞지 않으며 청렴성과 도덕성에 중대한 문제도 발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문재인 전 대통령 연설 중 \'노무현\' 10번 호명하고 \'윤석열\' 1번 언급했다.▶ 이재명 \'대북 송금 의혹\' 관련 3일 만에 재출석 "증거 제시하는지 보겠다"▶ 한총리 "윤 대통령, \'현재 이재명과 만남 적절하지 않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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